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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가 되기 위한 자격, 양수조건
창업정보 > 상세보기 | 2020-03-17 18:25
댓글 4 | 추천 4 | 조회 42
매니저 플라코




최근 타다금지법에서 개인택시 자격 완화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개인택시자격 면허를 양수할 때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필수이던 이전의 조건을 폐지했는데요. 즉, 앞으로는 기존에 법인택시기사로 근무했던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운전경력 5년이상의 무사고 운전자라면 누구나 양수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이 시행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 개정안만 발표되었을 뿐 확정은 아니며 개인택시 기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 기존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양수조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용자동차(법인택시, 버스, 용달, 화물 등) 3년이상의 운전경력 또는 비사업용 운전자는 6년이상의 운전경력(법인회사 근무경력만 인정되며 운전을 하기 위해 취직한 것만 인정)을 요합니다.



1. 사업용 자동차 - 법인 택시 경력자



각 지역의 법인 택시 회사 차량의 근무경력이 최근 4년 이내 3년 무사고 경력이어야 합니다.

월 16일 이상 근무를 1달로 인정하고 있으며 16일 미만 근무한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30일을 1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증명을 위한 서류

- 운전 경력 증명서 1통(회사발행, 조합 경유)

- 법인 인감 증명서 1통(유효기간 6개월)

- 갑근세 원청징수 영수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 경력 증명 발급 대장 사본 1통(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 운전자 명부 사본 1통(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 정확한 정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관할지역 군청 시청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사업용 자동차 - 개인용달, 개별화물 등 경력자

 

각 지역내(사업장) 최근 4년 이내 3년 무사고 경력

용달협회 가입, 사업자 등록일 기준 3년 이상, 건강보험은 지역 의료보험 및 피부양자 가입자, 월 1회이상 유류보조카드 이용시 1달로 인정

증명을 위한 서류

- 운전 경력 증명 서식 (협회에서 발급)

-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세무서 발급)

- 유류사용내역서 - 해당카드(국민, 신한, 우리 등) 은행창구에서 신청

- 건강 보험 득실 확인서



* 정확한 정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관할지역 군청 시청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비사업용 자동차 - 회사 자가용 차량(운전을 위해 취직한 경우)



각 지역내(법인 사업장) 7년 이내 6년 무사고 경력

법인회사 근무경력만 인정됩니다.(운전을 위해 취직한 경우)

증명을 위한 서류

- 운전 경력 증명서 1통 (회사에서 발급 : 법인 인감도장 날인 필수)

- 법인 인감 증명서 1통(유효기간 6개월)

* 일반사업자는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

-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신청일로 부터 6년 이상)

-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구청 교통행정과 등록계)

-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운전자로 명시) - 원본대조필, 법인 인감도장날인

- 운행일지

 

* 법인회사 근무경력만 인정이며 운전을 하기위해 취직하셔서 일하신 것만 인정됩니다.

* 정확한 정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관할지역 군청 시청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조건 충족하셨다면 양수를 위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1. 무사고 증명서 1통 (경찰서, 관할면허시험장)

2. 건강진단서 (국,공립병원 사진 2매 지참)

3. 운전 적성 정밀 검사 판정표 (교통안전관리 공단)

4. 인감 증명서 3통 (구청, 동사무소)

5. 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2통

6. 택시 운전 자격증 사본 1통

7. 주민등록등본 2통

8. 주민등록초본 1통

9. 호적 초본 1통

10. 인감도장 지참

11. 사진 반명함판 2매, 명함판 2매(인가후 조합 가입시에 필요)

12. 신규자 교육 이수증 (http://www.stecc.or.kr, 02-587-5407~8)



* 정확한 정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관할지역 군청 시청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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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플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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